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/2022년 이후 (문단 편집) === 8월 19일 === * 이번 참사를 보고한 시간과 횟수 등을 조작해 국회에 답변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. 보고 시간 등이 허위가 아니고, 답변서 내용 일부는 김 전 실장 의견에 불과해 허위사실인지를 따질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.[[https://hani.co.kr/arti/society/society_general/1055406.html|(한겨레)]] * 4.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, 4.16연대는 국가범죄의 주요 책임자들에 대해 죄를 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면죄부를 주었다며 규탄성명을 냈다.[[https://www.peoplepower21.org/Solidarity/1904317|(참여연대)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